“전세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안 돌려주면 어쩌죠?”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전세 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걱정 줄이고 혜택은 늘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누가, 얼마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핵심 정보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HUG, HF, SGI)**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번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 무주택 임차인
• 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 소득 기준 충족
• 청년: 5,000만 원 이하
• 일반: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제외 대상은?
• 외국인 및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 법인 명의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 동일 기초지자체 기준 2년 내 중복 신청자
(단, 다른 지자체 이사 시 예외)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 지원
(‘25.3.30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일반 대상자는 보증료의 90% 한도 내에서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정부24 홈페이지
지급 방식: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 본인 계좌로 입금
(SMS나 국민비서로 처리 진행 안내 가능)
제출 서류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1. 기본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신청인의 통장 사본
2. 보증 관련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HUG·SGI 보증서는 보증료 납부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 불필요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내역이 명시된 서류
(HF 가입자의 경우 필요)
3. 임대차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계약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사본 가능)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
4.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 기혼자만 제출 (전부공개, 국내제출용)
5. 소득 증빙 서류 (택 1)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급여대장, 임금대장, 갑근세 확인서 등
※ 홈택스에서 발급 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설정
※ 회사 발급 서류는 반드시 회사 직인 포함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가능
6. 배우자 소득 서류 (기혼자 필수)
• 본인과 동일한 기준의 소득 증빙 서류 제출
7.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본인-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 지자체에 따라 서류 요구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 사기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줘요.
Q. 보증료가 얼마인가요?
A.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지원을 활용하면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Q. 정부24가 아니면 신청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주민센터나 시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편리할 뿐이에요.
Q. 2년 후에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같은 지자체에서는 2년간 신청 제한이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Q. 소득이 없거나 신고 안 돼 있어도 가능한가요?
A. 네. 소득금액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Q. 보증료를 이미 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마무리 한마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증료도 정부가 도와주는 시대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 챙기세요!
‘혹시나’의 걱정 대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가지게 될 거예요.
>> 정부 24 관련 페이지 바로 가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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